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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시대의 아메모리 호슈(雨森芳州)는 ‘외교는 신의(信義)를 가지고 성심성의(誠心誠意)를 가지고 이웃과 같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라는 일의대수(一衣帶水), 즉 한줄기의 띠와 같은 냇물이나 바닷물이 이루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지금 한일관계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한일양국이 이래서는 아니되며 정상(正常)으로 가야 한다. 지금우리는 지난날의 감정에 매여 증오반감은 이제는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하고 가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과 일본의 극우파 정치인들이 한일감정을 이용하며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국가이익보다 개인의 인기와 정치목적을 위한 자극적인 감정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더 성숙해져야 함도 말하게 된다.
이미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1965년의 ‘한일협정’에 의해서 법적인 것은 일단락되어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한일협정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필자도 동감이다.
그런데 법적인 매듭은 다 끝났는데 이를 국제법적으로 다루지 않고 국내적 시각에서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는데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협정내용은 아무 준비 없이 대좌해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일본의 의도대로 함정에 빠진 졸렬한 협정이었다. 그런데 이 협정이 국회에서도 그대로 비준돼 국제법 무지의 치욕적인 협정임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국제법에 무지 인고하니 ‘조약은 당사 국간에만 효력이 미치는데’ 당시 우리 국회는 청일 간 맺은 ‘간도조약’까지 다 수용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도 바로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마치 국경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비준한 우를 범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간도를 우리 영역에 넣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간도(間島)는 우리 땅으로 우리가 포기한 적이 없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 되찾을 영토를 그대로 비준한 것은 우리 선량들이 얼마나 국제법 무지를 보여줌으로 일본인들도 의아하며 비웃고 있음을 우리나라 선량들은 아직도 모르고들 있다. 이는 조선조 말기 같이 눈앞의 이해관계의 일에만 매달려 국제적 시각이 너무 무딘 것이 아닌가! 생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도 이제는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정치와 국제 법을 논하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법무지가 얼마나 국익을 저해하고 낙후한 가를 지적하여 제대로 잡고자 한다.
대법원 강제징용자 보상판결 타당한가
필자는 70년대부터 한일협정이 너무 준비없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여 왔다.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이나, 어업협정, 문화재 반환문제, 사할린동포 귀환문제, 징용자 및 성피해자(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 대륙붕 협정, 독도문제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협정을 지금 와서 대법원에서 다루는 자체가 국제 법을 무시하는 소치로 받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어느 것이 다수설이냐 논쟁이 일곤 하였다. 전전(戰前)에는 국내법이 다수설이었으나, 1945년 국제연합이 성립 후는 국제법 우위설이 다수설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무시한 법을 제정하고 비준한 조약도 무시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국내법우위를 믿고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시대가 국제화시대로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은 준수되어야함은 상식으로 국제적 rule을 무시하는 판결이 되어 물의를 자아낼 수 있다. 이런 판결은 지양(止揚)하는 것이 옳다. 결코 잘한 판결이라 말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징용자의 판결은 ‘한일기본협정’ 무시의 판결로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그런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한일협정을 비준을 한 이상 국제조약법적 접근도 고려하고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국내시민법적인 판결만으로는 세계가 납득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국제법 무시의 국내 판결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고려 했어야 했다.
정, 이 문제를 다루려면 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조약((Venna Convention on The Low of Treaties)의 무효, 종료, 운용정지에 관해 규정한 제42조~72조를 원용(援用)하면 되는데 이를 구태여 대법원(大法院)에서 판결은 이외의 물의(物議)를 자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엔나조약(Venna Convention on The Low of Treaties)은 무효 종료 운용정지에 관해 규정한 제65조는 ‘이 조약에 기(基)해 조약의 구속되는 것에 관해서는 자국의 하자(瑕疵)를 원용하는 경우 또는 조약의 위효성의 부인, 조약의 종료,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조약의 운용정지 근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장을 당사국에 통고하게 되어 있다.’
이 통고를 통해서 대화로서 독일의 예 등을 참고로 제시하고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데도 이를 대법원 판결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상식의 최대공약수로 해결해야 할 것을 외면하고 한일 간에 소통을 차단하는 식의 판결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되고 있기에서다.
독일은 1952년 룩샘브르크 협정에 의해 1952년~2012년까지 60년 간 약 700억 유로(한화로 약 92조 6500억 원)를 이스라엘정부와 개인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제시하며 강제징용 자에게 보상 문제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내에서 대법원에 가져가서 판결로 처리는 결코 현명한 것이 못되며, 외교관례상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제상식최대공약수(最大公約數)를 지향해야
우리는 19세기 이론을 따르며 이미 비준한 조약도 무시하는 입법을 하여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도 잘못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못 된다. 시대가 변하고 19세기적 법리는 전후(戰後)크게 변하였는데 국제적rule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우리가 비준한 조약을 무시한 조약의 예를 보면 [집단살해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 the crime of Genocide) (일명(一名)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이 채택된 전일(前日)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우리나라도 1951년10월14일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5,18법을 제정하면서 비준한 ‘제노사이드Genocide조약’까지 외면하면서 5,18법을 광주사태에만 국한하여 국회에서 통과 한 것은 우리국회의 법인식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여 준 것인데 지금도 다른 집단살해에 대한 것은 외면한 불공정한법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 법은 광주사태에만 한정한 법으로 세계가 의아해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는 조약과 세계의 예도 제대로 보고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보지도 않고 제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법제가 국제적 시각을 외면하고 주먹구구식 앞의 이익에 만 매달려 제정한 것임을 보여줘서 조약내용도 모른다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제노사이드Genocide조약)은 제2차 대전 후 국제연합이 설치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條例)가 새로운 전쟁범죄로서 유형화(類型化)한 [인도(人道)에 대한 죄(罪)]를 조약화한 것으로서 나치스독일이 행한 것과 같은 비인도적(非人道的)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집단살해가 국제법상의 범죄로 하여 그 행위자 개인을, 국가원수(國家元首), 공무원 또는 개인누구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으로서 다른 전쟁범죄와는 상관없이 독립의 국제범죄(國際犯罪)를 실정법(實定法)에 의해서 학립한 것인데 이도 무시했다.
이 국제범죄가 되는 집단살해 죄란? ‘국민적(國民的), 인종적(人種的), 민족적(民族的) 또는 종교적(宗敎的) 집단을 파괴하는 의도(意圖)를 가지고 행해지는 살해행위(殺害行爲)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 위해(危害), 출생방지 조치등 위의 내용을 포함한 이러한 행위의 공동모의(共同謀議), 교사미수(敎唆未遂), 공범(共犯)도’ 모두 처벌되는 것인데 이 조약의 원용도 수준이하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5,18법을 만들면서 이 조약을 무시하고 오로지 ‘광주사태’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옹졸한 것이었다. 5,18법은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여 ‘제주4,3사건학살희생자’. ‘여수순천학살희생자’, ‘거창집단학살’을 포함해서 제정했어야 했다. 이런 옹졸한 법제정은 입법부의 국제법무지 수준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이법은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가 비준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일명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을 비준하고도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국회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5,18법은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의 내용으로 제대로 제정되어야 공정한 법이 되는데 이 법을 제정시 일본의 한 고교생은 ‘한국인은 바보들이다.’고 한 말을 할 정도로 무지하였다.
글을 맺으며 - 정부기관의 국제법 무시, 태만, 독단은 문제다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겨루기 위해 온갖 힘과 지혜를 다 기울이고 가야 할 때인 21세기에 우리국회는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 구성원의 문제로 본다. 외국의 국회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연구를 개을리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국회는 헌법의식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위반의 법을 많이 만드는데서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전쟁유공자들에 대한 법제를 완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태만한 국회를 본다.
예컨대 1950년 6.25 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낙동강전선에서와 여러 전선과 각 부서에서 참전하여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학도소년병’ 29,622명에 대한 보훈보상법은 7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제정도 아니 되고 법안을 제출해도 심의도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생존하고 있는 85세~87세의 노령에 이르도록 봅ㅂ훈 보상이 아니 되고 방치는 이를 말해준다. 이는 입법부의 태만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독일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국가가위기시 전쟁에서 희생되고 공을 세운 참전자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예우를 우선적으로 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데 우리는 이와 거리가 멀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국회에 대하여 국민은 ‘이런 국회는 없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 국회선량에 평가는 모두가 그러지는 않으나 다대수 의원은 국제적 감각이 없고 국제정세(國際情勢)를 제대로 분석 못하고 정확히 읽지 못하는 선량이 너무 많음은 문제라고들 하고 있다.
그 예가 헌법위반의 법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정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음에서다. 선진국의 입법부는 헌법위반의 법률을 만들지 않는다. 필자가 선진국의 입법부를 살펴봤지만 선진국들은 헌법의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영토문제와 관련된 조약도 반대의견 없이 비준하는 것을 보며 법의식과 능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너무 국사에 무관심인 것 같이 보여 진 것은 필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1909년 청일전쟁 후 청일간(淸日間)의 [간도조약(間島條約)]에서 일본은 만주(滿洲)와 간도(間島)를 중국에 주는 대신 한반도를 조선(朝鮮)으로 한 조약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무효(無效)이다. ‘조약은 단사국간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제3국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 아니다.
그런데 한일협정 때, 일본에 이 간도조약(間島條約)의 내용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요구(要求)하고 바로 했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비준한 것들은 한심한 국제법무지로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국회는 예나 지금이나 이를 거론하는 의원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더구나 광복 후 제헌국회는 우리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하고’ 오늘날 까지 그대로인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고 한일협정 때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학계도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도 문제라 본다.
일제에서 광복 후 헌법을 제정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간도까지 포함했어야 했음에도 일본의 의도대로 압록강 두만강으로 한 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실수이었고 아직도 이를 논하는 선량이 없음은 슬픈 일이다. 그러면서 가진 혜택만을 누리는 선량들은 외국선량의 본을 봤으면 한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비서도 3명 의원에 한명인데 우리는 그 열배라니 참으로 참담함을 금 할 수 없다. 또한 하는 일은 아직도 19세기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수는 더 늘리려는 의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증원인지? 우리나라 선량은 100명 내외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다대수 의견들이다. 이제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일본점령기(日本占領記)]속에서 “일본은 20세기에 살면서 모든 점에서 또 봉건시대를 헤매는 나라였다.”는 책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 입법, 사법부는 아직도 21세기에 살면서 19세기 사고(思考)에서 못 벗어났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정신상황은 가치관의 변질로 온 사회가 19세기적인데서 문제라 사료됨에서 잡상을 쓰게 된다.
끝으로 모든 법제와 운영이 주권재민주의, 개인의 존엄, 자유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균형 잡힌 법제와 운영으로 세계로 뻗어가기를 기원하며 난필(亂筆)을 서량(恕諒)하시기 바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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