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거론…지방은 여전히 하락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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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지난달 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8개도·세종 하락세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1 11:08:07

부동산 추가 대책이 솔솔 거론되는 가운데 8개도와 세종 지역 등의 집값 하락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강남)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 시 추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HUG가 실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로 확대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민간택지는 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 카드 외에도 다양한 추가 대책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지방의 집값 동향은 여전히 겨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도는 0.19% 하락에서 0.20% 하락으로 폭이 더욱 로 확대됐다. 세종도 지난 4월 0.30% 떨어진데 이어 지난달에는 0.4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0.15% 하락했으며 직전 달과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전·대구·전남은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나 선호도 높은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했으나 세종·충북·울산·경남 등 그 외 지역은 누적된 신규 공급물량 및 기반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집값이 침체를 거듭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실시한다면, 신중한 선택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정부가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를 무시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지방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건설 경기 악화 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수요가 많은 강남3구보다는 수도권 외곽, 특정 지방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 집값 하락폭 확대를 봤을 때, 지방의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숨통을 틔울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장관께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집값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으로 3개월 동안 오른 지역 내에서 청약경쟁률이 5대1이 넘는 지역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다만 지방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에 해당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부동산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