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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잠언 21 ; 23>
이제는 국민들이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다. 대한민국 호(號)가 좌초지경에 있는데, 체감온도가 차가운데도 국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다.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졌는데도 남의 일처럼 태평하기만 하다.
경제 예측과 날씨 예보의 공통점은 곧잘 틀린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 금융계의 수장이 경제 전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유능한 점쟁이를 고용해야 할 것 같다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새삼 생각난다. 둘의 차이점도 있다. 언제쯤 비가 내릴 런지, 미세먼지가 자욱할 지는 기상청이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떤지, 경기 사이클이 어디쯤 있는지, 일기 예보처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 전망의 고단함을 일축하는 면피성 우스개인데, 그렇다고 경제 진단을 포기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위기의 징후는 차고 넘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성(怨聲)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심지어는 문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된다는 국민도 부지기수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공정 사회, 경제적으로는 국민성장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주제로 내놓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과연 몇 가지나 지켰을까. 안타깝지만 공약(空約)으로 모두 사라졌다. 그나마 실천에 옮긴 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을 자유를 뺀 ‘민주공화국’으로 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것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불안에 휩싸여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2013년 3월의 경기 저점이후 4년 넘게 확장해왔다. 지난 2017년 5월쯤 경기가 꼭짓점을 찍었다는 게 중론이다. 40년만의 대기록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유독 경기 정점 논란에 예민하다. 거듭 펄쩍 뛰며 부인하다 최근에야 실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경제가 고꾸라졌다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경제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체 실험을 한 꼴이 돼버렸다. 호황 때나 검토할 법한 법인세, 소득세까지 올려버렸다. 능력도 없는 아마추어 정권이 한국 경제를 망쳤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집권 3년째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하다. 고용, 투자, 수출, 생산, 민간소비 무엇하나 온전한 게 없다. 전무(全無)하다. ‘퀸튜플(quintuple. 5중)부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말로는 일자리 정부라면서 고용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특히 30~40대 일자리는 감소일로다. 나랏돈을 풀어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있으나 한시적인 땜 방 처방일 뿐이다.
‘세금을 내는’ 질 좋은 일자리는 좀체 생기지 않는다.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다. 따라서 신용카드 연체와 보험 깨기가 증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조 그리고 규제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정부의 우유부단이 문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마치 자신들이 공권력인 양 행세하는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 최저임금이 노조 측이 원하는 1만원 대로 인상되지 못함을 사과하는 코미디를 연출하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사회원로들까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경제를 걱정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을까.
고임금과 노사분규에 시달리다 못해 국내 공장을 문 닫고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 망명’이 늘고 있는 추세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투자 망명 대열에 동참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문재인 정권 시 한국경제를 후세는 어떻게 평가 할까. 잠깐 생각해봤다. 아마도 문 대통령과 급진적인 좌파 학자들이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험했으나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한 실패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것 같다. 분배가 개선되고 내수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문 정권의 가설은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초(超)수퍼 예산과 6조 이상의 추경을 방패삼아 ‘존버(끝까지 버티기)’를 할 태세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심리학에는 ‘더닝 크루거(Dunning)효과’ 가 있다. 능력이 부족해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지 편향을 가리킨다.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뜻이다. 소주성에 대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도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닌 가 우려된다.
한국 경제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아주 심각한 복합 골절 상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3년째로 접어든 지금, 당초 정책 목표와 정 반대의 참담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피(血)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소주성에 소득은 없고 성장도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세금만 늘어, 국민들 가슴을 쥐어짜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참담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진보의 상징이자 영원한 청춘의 대명사인 청년들이 더 불안해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실업은 사회적, 정치적문제로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20대 청년들이 발신한 담론과 어휘들을 보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불안이 엿보인다. 금수저, 흙수저 등 자조적 담론, 어휘들이 이들 내부에서부터 부딪치면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큰 정부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과도한 시장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분배에 치중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등한시하며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국민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내주머니 돈이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는 착각 때문이다. 나와는 무관하다는 착각에 빠져있고 정부 관료와 정치인 역시 내 돈이 아니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쓰는 비극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경은 3년 내리 연례행사가 됐고, 지출 규모부터 정해 놓고 쓸 곳을 찾는 ‘묻지 마 돈 파티’에 혈안이 돼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조차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으니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하라”는 권고도 무시한 채 문재인 정권은 일회성 일자리 사업 같은 단기부양책에 국민 혈세(血稅)를 쏟아 붓고 있다.
집권 여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 선심성 재정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17개 시도에 약속한 410개 지역 사업에 쓸 돈만 134조원에 달한다. 그 끝은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됐을 때 빚더미에 오르는 비극이다.
포퓰리즘이 젊은이들의 미래의 꿈을 망치고 있다. 이래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실책을 인정하되 실용과 상식에 근거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후손들에게 빚만 안겨 줄뿐이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하심이라.”<베드로전서 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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