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고치는 대기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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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9.2% 임금체계 개편 추진…최저임금 시행 후 인건비 부담 가중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2 01:53:04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단기간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은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 120개사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2%가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과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응답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3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업종·직무별 시장평균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28.3%),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23.3%)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과 세제혜택 지원, 공공부문 선도 등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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