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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62개 동의 안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375개동 1만3천여 세대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해 점검 완료했다.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며 보수·보강 지원대상은 전년도(2019년) 안전점검 완료 단지 및 군·구 자체 안전점검을 완료한 단지다.
보수·보강 지원범위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균열·지붕(방수)·담장·옹벽·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로 안전 및 방범에 관한 시설·담장·옹벽 등 공중의 통행에 관한 시설·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등의 보수가 지원 대상이다.
군·구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 당 아파트 3000만원 연립·다세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2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수요를 조사해 희망 단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 지원할 예정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각 군·구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권혁철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으로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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