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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잠언 3 : 1 ~ 2>
국회가 아예 ‘대통령의 말(諺語)이 법’이라고 법을 개정하는 게 솔직할 것 같다. ‘짐이 곧 법이다’라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곧 법이라는 식의 법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마치 조선시대가 도래하는 듯하다. 문 정권의 시대가 조선시대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을 보면서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떠오른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문재인 가신(家臣)들이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정신이 있는 문 대통령이 저렇게 상식 이하 수준의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은 분노조절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마음은 부글부글 타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예외 없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논리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 개선장군의 기색이다. 그것은 난제를 평정한 느긋한 모습이다. 그의 말과 표정에서 물씬 묻어난다.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인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은 소통·협치·공정을 다짐을 했지만 언제나 외침일 뿐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킨 게 없다. 실천이 따르지 않았다. 그의 말들은 정치적 알리바이로 그치고 코미디언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다.
그의 조국에 대한 시선은 자못 애틋하다. 심지어 젊은이들조차 목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선 “그 문제 관련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며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참으로 뻔뻔한 소리를 내뱉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면서 어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만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일방통행만 계속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고초를 겪고 상처를 입은 건 조국이 아니라 국민이다. 조국의 탐욕과 위선, 그리고 뻔뻔함은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그런 고초는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편 가르기에 아주 능숙하다. 반대쪽은 여전히 적폐대상으로 선동한다. 그러나 자기편에게는 관용과 온정으로 감싸준다. 문 대통령의 배타적인 편애는 집단 충성을 하도록 철저하게 유도한다. 세뇌 교육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특히 분열은 문재인 정권의 대중 관리방식이다. 증오와 복수심을 끝없이 생산해 낸다. 그 속엔 공세적인 장기 집권의지가 배여 있다.
오래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공연하게 160석을 말한 바 있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노골적이다. 그는 “4.15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霸權의 교체까지 이룩하겠다”고 장담했다. 그의 말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 조선시대의 사화(士禍)의 분위기가 연상되며 소름이 끼친다. 역사의 복수심이 난무한다.
공수처 추진에 복수심이 서려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에 따른 검찰에 대한 원한이다. 그런 공수처는 괴물이다. 검찰이 지목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부분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합동수사부를 연상시킨다. 당시 10·26 이후 합수부는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 통제했다.
지금 국회의 절차와 관행은 아예 망가졌다. 오직 대통령 문재인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가솔(家率)들이 칼춤을 추며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들의 권력기관의 장악 수법은 무서우리만큼 정교하다. 앞서 문 정권은 청와대를 기점으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을 장악한데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 삼권 분립마저 무너뜨렸다. 심지어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친문 세력으로 구성했다. 결국 검찰의 권력을 와해시켜 정치시녀로 만들려고 한다.
선거 게임의 룰 변경이 이어진다. 퍼주기 포퓰리즘은 경제 토양을 개조한다. 자활 자립정신은 아예 밀려났다. 합법의 틀은 끼워 맞춘다.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화·공수처 설치·연동형비례대표제·세금 퍼주기는 연관성을 갖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 경고하고 있다. 또 “집권 386진보세력이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해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동일하다”고 개탄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 질주가 거침이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임기 초 ‘국민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말과는 대조적이다.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부당한 지시는 거부 할 수 있다. 이는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안을 위한 합법적 전통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것은 첫째, 인사보안을 위해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모습을 보이면 검찰 인사가 곧 단행된다는 낌새를 보이게 된다. 인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봉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장관이 오라 가라하지 않는다.
둘째는 검찰총장의 대한 예우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다.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예우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검찰총장이 장관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인사의 보안 때문에 그런 전통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윤 총장의 요구는 항명이 아니며 초법적 아닌 합법적 요구다.
법무부장관이 항명이라고 하는 자체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여권에 옥죄여 오는 수사를 무력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엔 깨끗이 잊혀 지기를 바란다”고 낯뜨겁게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반응이다. 이 나라를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인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은데 어찌 잊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가당치도 않다.
상처를 받은 다수의 국민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권이 바뀔지 몰라도 그 정권에 청와대와 여권이 일으킨 허다한 대한민국 파괴행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 추궁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잊혀지기를 원한다니, 왜 벌써 종말이 두려운 것인가. 그래서 후환이 두려워 그렇게 공수처법을 서둘러 만들었는가.
집권여당은 동키호테로, 피노키오로, 숱한 악마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하며 날치기로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강행하는 등 일일이 열거 할 수없는 너무도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왔다. 그런 악행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가장 무서운 법은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민심의 법이다. 설령 야당은 무시할 수 있어도 민심(民深)은 무시할 수 없다. 지금 대통령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혔던 이들도 국민이었지만 끌어내릴 수 있는 이들도 국민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미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같이 모두 저버린 대통령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정확히 말해 집권한지 2년 8개월 동안 인사를 비롯해 단 한 건도 약속을 지킨 게 없다. 그나마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날로 날로 더 깊이 썩어들어가는 이런 나라, 무소불위의 청와대와 여권의 추태를 감안하면 이 나라는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순리처럼 반드시 인과응보 차원에서 응징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베드로전서 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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