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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톱니효과에 매몰돼 스스로를 해고(dismissal)
우리나라의 경제사회현상을 관찰해 보면 톱니효과에 매몰돼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구조가 돼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세입대비 정부예산의 초과지출, 청년노년 보조금제도의 남발, 배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프로그램,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규제 등은 한치의 오차나 유연성 없이 앞으로만 톱니처럼 맞물려 달려가고 있다.
성장동력 없는 단순한 노동원가의 상승은 생산단계가 반복될수록 지속적인 전가와 귀착으로 상품가격의 상승을 가지고 오고, 막무가내식의 근로보조금은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노동시장에서 스스로를 해고하여 경제총량을 감소시킨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소득(labor income)과 해고소득(dismissal income)의 경계선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고민하게 만든다.
02. 성장 없는 노동소득의 단순증가는 인플레이션 유발 후 디플레이션으로 귀착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수준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자신의 부(wealth)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성장 경제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경제행위의 자신감이 소비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비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돈이 돌게 만들게 되고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게 된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듀젠베리(James S. Duesenberry)는 이 같은 소비 행동의 상호 의존 관계를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라고 불렀다.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불꺼진 사회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기적으로 일부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보조금이 그들의 자산을 배가 시키는 투자재원으로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정부가 배분에 의해 창출한 시장의 유동성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부동산 폭등이라는 선물을 자본가에게 일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동력을 잃은 경제는 외부의 조그만한 충격이 오더라도 자신감 없는 소득으로 인해 소비의 전시효과가 사라지게 되어 실물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적이 되어 실질소득의 하락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나 기업은 소비와 투자지출을 더 줄이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상품의 재고가 급증하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줄인다. 경제적 총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03. 조세정책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고려해 설계해야
스위스 시골의 모텔운영자가 급전이 필요하여 옆집에 천만원을 빌리게 되고, 그 옆집은 다른집에 다시 천만원을 빌려서 주게 돼 계속적인 금전의 차입과 대여로 인해 마을 수백명이 서로 채권채무로 얽히게 되었다. 돈천만원으로 인하여 스위스 작은 마을 하나 통째로 경제적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나쁜 승수효과를 유발한 것이다.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빚어낸 총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이론이다.
조세정책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승수효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정책은 승수효과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이 거래를 저해하여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걷히지 않거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여 증권거래세가 대폭 감소되거나, 법인세율(27.5%)을 올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만들거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강화된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시켜 전세금의 폭등이 오게 만들거나, 상속증여세의 고율의 세부담이 부자들을 해외로 이민을 가게 만들거나, 높은 소득세율(46.2%)과 19%에 이르는 4대보험이 노동의욕을 감소시키거나, 부동산이 오를때마다 기준시가를 상승시켜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값의 마지막 노선을 보장해 주고 있거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다주택자들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었거나, 세입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전가나 귀착의 최종점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책은 위와 같은 부정적인 승수효과를 계속 발생시킨다.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가격이 돼 실질적인 차익에 대해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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