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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경쟁이 원칙이다
이을형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1-28 12:47:35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는 봉건체제나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자유경쟁이 원칙이며, 그 뒷받침으로서 계약자유와 인격의 대등과 재산권 존중이라는 3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법치국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동산 세법들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문명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했다는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공수처법을 제정하려는 국회는 시대착오적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법을 논의 하는지 법을 해온 법학도로서 이해 할 수가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간디는 “부당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하고, 또한 부당한 법으로 “법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욱 폭력이다”고 말했으며, 에드몬드 버크는“악법은 가장 나쁜 종류의 전제(專制)이다”고 말했다. 
 
몽테스키니는 “무용(無用)한 법은 필요한 법을 약화시킨다”고 했으며,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는 “불완전한 법을 가진 나라는 불완전한 도덕을 가질 것이다”고 설파하고 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원인이 무엇이었나? 1)폭력을 정당화하며 7000만 학살 2)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3)절대적 가치 사상을 주장하며 대화 않고 끊은 것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국인가. 정상이 아니다. 
  
정부수립 후 잘해온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은 우리 모두의 불행임을 모르고 있다. 우리의 법체계는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 아주 잘못되고 있다. 필자는 제3공화국이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이는 실패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제3공화국은 그 정책을 취하지 않아서 국가 발전을 기한 것을 현 위정자는 잊고 있다. 
  
우리의 법체계는 선진국과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존중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 이 3대 원칙을 근간으로 시민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무능한 정권들은 한결같이 특수사정을 내세워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법을 제정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정권은 역사적인 법을 제정해 국민이 자유롭게 번영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소유권 존중원칙으로 모든 계약을 자기책임 하에 계약하고 집을 팔고,록 해야 하는데, 이를 팔지도 매입도 못하게 하는 발상은 너무나 기막힌 법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의 나라로 계약도, 소유도, 자유경쟁이 원칙으로, 자기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와 통제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정책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정책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통제와 규제로 선진국된 나라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이 147개국들이 탄생했는데 이런 정책을 한 나라치고 그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147개국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해온 나라는 자유시장경제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는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뿐이었다. 이 자유시장경제를 접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다.
 
전후 세계는 경쟁하는 패턴으로 변해 제1차 대전과는 달리 또 하나의 파쇼 대(對) 민주주의의 싸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등장한 면이 있다. 제2차 대전도 노동법분야로 보면, 노동조합을 궤멸상태로 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의 싸움이었다. 전자(前者)의 나라는 일본과 나치독일과 파쇼 이탈리아였다.
 
후자의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자본주의국과 소련의 사회주의국의 연합국이었다. 연합국은 국제적 노동운동의 요청에 답해서 평화와 민주화의 기초로서 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단결권을 보장을 실현했다.
  
이 나라들이 전후(戰後)에 서로 경쟁하며 사회주의국가는 노동기준법도 표준법이었고, 자본주의국가는 최저기준법이었다. 여기서 소련은 자본주의의 최저기준 +알파를 이기지 못했다.
  
표준법이 좋은 것 같으나 이는 고정되어 법이 잘된 것 같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본주의국에서는 자동적으로 노동계약에 의한 그 생활보장을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많은 경우 최저기준법이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국과 자본주의국의 경쟁은 당시 미소(美蘇)와, 동서독(東西獨)의 체제유지를 위해 경쟁관계는 그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그것은 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 협력하기 위해서 EEC와 OECD를 낳게 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약으로서 모성보호에 관한 제103호 협약,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등이 그 전형이었다. 
  
그리고 단결권의 보장을 위한 국제입법으로서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옹호에 관한 87호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해서의 원칙적용에 관한 98호 협약‘, ’강제노동폐지에 관한 105호 협약‘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35년 채택된 주 40시간 노동제도 아직도 52시간에 매달리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과연 OECD의 36개 나라의 자격이 있는지, 노동법 분야도 국제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제정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이는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분명한 것은 국제수준 미달의 나라가 선진국 된 예가 없다. 우리도 이제는 OECD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국제적 시각에서 법을 제정하고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이어야지 일제강점기의 법제를 못 벗어나는 법은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글을 맺으며 
 
우리가 아직도 선진화가 아니 되는 것은 90년대 영국학자 80인이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일본에 먹힌 것은 외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수준에서 제멋대로 법을 제정은 ‘법 만능주의’를 답습하는 것이다. 이제는 구시대의 모든 법을 철폐해야할 때이지, 통제와 규제법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계약의 자유’나 ‘소유권존중’을 보장한 법체계를 규제하는 망상의 무지가 하늘에 닿아 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바로 보고 우리도 선진국의 법체계를 보고 법을 제정해 주기를 바라진다.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도 패전되자마자 그 이틈해인 1946년 4월에 형사법도 4300조 이상을 개정했다. 명치헌법체제의 법을 다 고쳤다. 우리는 일제시대의 법을 그대로 하며 법을 더 강화하는 법으로 국민을 올가메는 법은 역행이다. 권력남용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법제정을 숙고해야한다.
  
독일은 영미(英美)보다 뒤늦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어찌해서 세계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제에 의해서 영미를 따라잡아 제1차, 제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다.
 
국민을 규제하는 악법은 제정해서도 아니 되며 일제강점기 악법을 철폐해야 할 때다. 권력의 입맛대로 악법제정은 삼가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은 “역사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고의 경직성 문제”인데 이제는 극복해야한다. 
  
우리의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정치의 쇄국적, 독단적, 독선적 자세가 문제’로 보고 있다. 신문을 보니 주일대사 내정자도 “징용문제, 지혜 짜면 잘 될 것”이라 하는데 이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일본은 한일협정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직도 일본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들은 한일협정 때 우선적인 것이 법적인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협정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도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제법으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법적사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였다. 한일협정은 일본은 법적 일단락을 지음으로서 일본의 입지를 마련한 것이었으나 우리는 모든 사안이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국제법등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 회담에 임하는데 반해 우리는 즉흥적이다. 연구를 하지 않고 급히 체결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예를 든다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를 비롯해서, 행정차별 문제, 배상과, 보상문제, 문화재반환문제, 역사왜곡문제, 해저개발문제, 대륙붕문제, 어업협정문제, 독도문제도 매듭을 못 지었고, 사할린동포귀환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서 방기(放棄)했다. 외교문제와 조약도 연구와 검토를 해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한일협정문제도 이의가 있으면  ‘조약에 관한 윙조약;Vienna Convention On The Low of Treaties’에 ‘특히 무효, 정지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규정하는 제5부(42조~72조)의 규정을 원용하면 되는 것을 대법원 판결로 한 것은 일본에 빌미를 줬기에 스가총리는 한국에서 먼저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살면서 19세기적 사고나 법제는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역사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바로 하기 위해, 역사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정약용 선생은 “대장부들이 우리 옛 것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논의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학문이 고금을 꿰뜷고있다 해도 엉터리일 뿐이다”고 말했다. 정도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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