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갉아먹는 노동규제, 유연성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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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 1967시간·국민총소득 3만2115달러
한국 노동 유연성 점수 54.1점…OECD 37개국 중 35위 속해
“노사 간 합의 통해 노동 유연성 제고→일자리 선진국 지름길”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9 13:31:39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여의도 전경. ⓒ스카이데일리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396시간이며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였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1967시간)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인 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제시했다.

먼저 이들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는 11.4%p 차이가 난다. 만약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418만여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네덜란드와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16.3%p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국가 평균(73.3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의 노동 유연성 점수는 크게 뒤쳐졌다. 한국은 54.1점로 OECD 37개국 중 35위인데 반해, 4개국의 평균 점수는 68.9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해 높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는 높은 시간제 근로 비중을 나타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37.0%를 차지해 한국(14.0%)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시간 근로제 고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인적 자원 경쟁력도 높았다. WEF 인적 자원 기술 부문 점수는 평균 84.6점으로 한국(74.0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37개국 중 덴마크 2위, 네덜란드 4위, 독일 5위, 노르웨이는 6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3위를 기록했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GDP 대비 0.15% 수준으로 4개국들과 비교해 크게 높은 편이며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거의 없는데 직업훈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3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다.

한경연은 이들 나라들이 이른바 ‘적일많버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라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네덜란드는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 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이뤄냈다. 네덜란드는 지속해서 신노선협약(1993), 유연안정성협약(1995)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 복지 부담도 증가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독일은 하르츠개혁(2003)을 통해 미니잡(월소득 450 유로 이하), 미디잡(월소득 450~1300 유로 이하) 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했으며 근로자 파견법상의 규제를 폐지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기존 5인 이상→10인 이상)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05년 11.3%에 이르던 실업률이 2015년 4.7%로 떨어지고, 청년실업률 역시 15.2%에서 7.2%로 낮출 수 있었다. 동 기간 OECD의 실업률 변화는 거의 없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며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