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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 살리기 특단 대책 세워라

상반기 대출 840兆로 전년 대비 140兆 증가

향후 금리인상까지 예고…73% 폐업도 고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실질 지원정책 절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3 00:02:01

 
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년 반 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여기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심해졌다는 호소다. 산업현장 실상을 무시한 정부·여당의 탁상공론에 우리 경제의 최소단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00조원) 대비 18.8%(131조8000억원)나 증가했다. 2분기 대출 잔액까지 합칠 경우 8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1년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연간 증가세가 20%에 달한다. 3월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을 빚으로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한계점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명 정도 줄었다. 감소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5배에 달한다. 실물경제가 전례 없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버티지 못 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고 했다. 60%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PC방·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의 상황은 더욱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특단 대책이 요청된다. 640여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루는 계층이다. 이들이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면 충격은 전방위로 번진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능력마저 상실케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상환일 유예를 시행했지만, 회복조차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현재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상환유예일이 오는 9월 종료될 때 자영업자들의 파산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4차 대유행의 경우 손실보상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간의 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업주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자영업은 서민가계가 내일의 삶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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