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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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양도 차익 세율, 10% 중과서 20% 중과로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9-06 10:07:04

3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던 주말농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한다.

실수요와 다르게 사용되는 토지를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규제를 둔다. 대표적인 예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차익에 일반적인 세율보다 기존 10%포인트 중과에서 20%포인트로 중과 세율을 올렸다.

주말농장용 농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말농장은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1세대 당 1000㎡ 면적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주말농장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 없어도 사업용 토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말농장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재촌자경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인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소유자의 대부분이 재촌자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과세가 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말농장을 처분하든지 또는 폐기물임대를 놓거나 가건물을 세우고 창고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실제 재촌자경하면서 사업용 토지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 인정요건 강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수용되기 이전에 사업용 토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용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용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사업용 토지 기간요건 등을 갖추었을 때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의 취득시점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보유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지나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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