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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DEPA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달 13일 한국의 DEPA 가입 의사를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한다고 12일 발표했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 협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 보고를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등 DEP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또 DEPA 회원국들과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가입 지지를 확보해 왔다.
이번 가입 의사 통보를 받아들인 DEP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가입 절차 개시를 승인하면 작업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공동위원회에서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DEPA 가입이 완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DEP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공식 가입 협상을 개시해 역내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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