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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Talk]-탄소중립

원전 없는 탄소중립, 허무맹랑한 꿈이다

기사입력 2021-11-25 10:35:30

▲이창현 산업부 기자
얼마전 서울대학교 환경 동아리와 지구온난화 및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같은 기후재앙의 근본적 원인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대기 중 탄소배출이 늘어나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거부터 환경보호 캠페인은 이어져왔지만 지금처럼 진지하게 논의되진 않았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했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위해 석유·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줄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량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저탄소 에너지원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실현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9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을 보장하고, 자국의 전기공급을 확보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취임 초기만 해도 마크롱 대통령은 2035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도 원전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는커녕 나홀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꼭 필요한 과제라 공언하면서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도 원전 확대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의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95%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대응의 효과적인 수단·친환경·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등은 원전을 배제하고선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원전 사고를 모티브로 연출된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외칠 게 아니라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답은 이미 나와있다.

 [이창현 기자 / sky_leech451 , chle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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