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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몽니 부리는 그들

대통령은 궁이 아닌 집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합당

軍은 고정 장소 아닌 시·공간에 융통성 가져야

집무실 이전을 軍 인원·편제 슬림화 시발점 활용을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3-25 09:15:57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3·9 대선 이후 최대 이슈는 아마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 ‘청와대를 더 이상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 사실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약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및 좌파세력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선동’은 물론 ‘정치적 압박 공세’로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인사 및 보수 언론매체들조차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될 것이라며 좌파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안보 무너뜨린 세력이 안보 주장하다
 
여러 곳이 이전 장소로 물망에 올랐으나 선정된 곳은 제반여건을 고려한 용산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다. 이를 두고 좌파정치그룹들은 국방부를 밀어냄으로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전비용으로 1조원이 든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까지 한다. 
 
청와대 역시 당초 협조하기로 하다가 마치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듯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후 180도 선회하여 반대 입장으로 주장하고 나섰으며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을 두고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3월 22일 국회는 ‘국방부 청사이전 긴급현안보고’까지 열었다. 민주당은 적 도발 가능성을 필두로 안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방부 및 합참의 업무 공백, 비행금지구역 변경, 이전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과연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토록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각했던 집단이었나 하는 것이다. 좌파들의 특징은 언제나 말이 앞선다는 것이다. 오직 선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집단에 불과하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前 알아야 할 것들
 
논점의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대통령집무실의 국방부 시설 이용 가부를 논하기 전에도 이미 국방부 자체의 계룡대(충남 계룡시) 이전은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계룡대는 당초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 속에 서울 내 중요 군 지휘시설 이전 계획이 추진되면서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5각형)을 모방하여 옥타곤(8각형)으로 만들어졌다. 
 
쉽게 이야기하여 국방부 건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방대한 부지에 부속건물과 부대시설들도 많으며 벙커가 있는 3층 구조의 지하시설 이외 본관 건물이 5층인 이유도 당초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5개 본부 이전을 고려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군의 인사·행정·군수 등을 담당하는 군정권(軍政權)을 가진 국방부가 각 군의 군정권을 행사하는 각 군 본부와 같은 건물 내 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 서울에 있는 각 군 총장의 서울 공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룡대 시설 내 공간 확보는 물론 야전군이 부족한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조직 및 인원 편제 슬림화’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계룡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에 국방부가 위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대부분이 평택기지로 이전한 현실을 고려하면 전·평시 한미연합 전력의 작전운용 핵심으로 실제 병력과 장비를 통제하는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의 이전도 마찬가지 범주에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군은 고정된 장소가 아닌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긴밀히 대처하는 조직이며 모든 것은 시대변화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만일 풍수지리와 주술로 엮어 현 정부 출범을 헐뜯는다면 오히려 ‘도선비기(道詵祕記)’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 청와대 부지에서 벗어나 종중(從中)·종북(從北)·좌파(左派) 세력을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천만 다행스러운 아닌가?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보수우파들은 더 이상 민주당 및 좌파세력들의 이간책에 선동되거나 갑론을박하지 말고 5월 신정부 출범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보호하고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의 준동을 잘 지켜보자.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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