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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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청년고용장려금 등 정부보조금,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총수익금액에 산입
겸영 시 수입금액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판정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5-31 11:20:01

지난 회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과 주요 검증내용 그리고 지원을 알아봤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 의무와 주의해야 할 것도 신경 쓰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과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수입금액과 사업장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별 성실신고대상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1) 기준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 기준 수입금액의 적용

① 수입금액의 대상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출국·사망하는 경우

출국자 : 출국일 전날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사망자 : 사망일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③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대상 판정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3)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을 위한 총수입금액 계산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건설기계 제외)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한 법인전환 시에도 재고자산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 등 비과세소득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판단

①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적용대상 판단기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 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은 별개의 수입금액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해당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④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정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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