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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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의 자유전선]

헌법·실정법 체계상 ‘우리 영토 불법 강점하는 반국가 단체’
급변사태 시 ‘禁反言원칙’ 따라 북한의 반국가성 주장 못해

유동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9-20 09:16:00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당연히 국가라고 여기고 호칭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서부터 학자·언론인·법조인·국회의원·관료 심지어 장관·국무총리·역대 대통령들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에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 강점이지만) 유엔 회원국이고, 197국 중 160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82%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체계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판문점선언(2018)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물론 북한이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은 있으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대법원은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2008.4.17)을 통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 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남북정상회담·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차례 북한이 국가가 아님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북한도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집단’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간주하고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6·25 남침 등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도발·간첩침투·핵위협 및 테러를 자행해 왔다.

그럼에도 국내 종북 세력은 북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씨 집단을 지지·찬양하고 심지어 추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의 급변사태 시 자유민주 통일은 물 건너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이 들고 일어나 김정은 집단에 항거하는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북한의 독립국가성이 인정되면 우리의 조치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미수복지구인 북한의 혼란한 사회질서로 바로잡아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도 중국·러시아 등이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 리 만무한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아무런 개념 없이 대통령·총리·장관 등 정부 핵심 당국자가 평소에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게 되면,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Estoppel)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남북한을 ‘분단국’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 또는 ‘테러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이니 삼가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체제’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 ‘테러집단(단체)’ 및 ‘반란세력’으로 불러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우리 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며, 우리가 기필코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유동열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