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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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개인주의 시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사 교육

사회주의가 자유주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주의’
그들은 왜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 않고 인권이라고 할까?

배민 필진페이지 + 입력 2022-11-15 10:49:02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본 최근 역사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왜 한국사 교육에서 ‘민주주의’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확한 표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추구해야 할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장기적 철학의 바탕을 담은 국가의 노선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역사 교육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단체들이 많다. 이들이 민주주의만으로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통일하려는 것은 결국 자유주의 노선에 불편을 느끼는 자신들의 심경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고집할까? 결국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으려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주의에 회의적인, 즉 적대적인 반(反)자유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시선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이 자유주의 사상·이념과 대립하는 구도를 가질 뿐이며 실제 사회 경제 정책들은 모두 이러한 양극단 사이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편향적으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다.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의도했다기보다는 근대 지성사와 정치경제사에서 사회주의가 기존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맞선 대항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온 역사적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두 쪽 모두에서 러브콜을 받아 19세기 후반부터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고, 20세기 사회주의 혁명가들 역시도 민주주의를 외쳤다.

전자는 투표권의 확대와 보통선거 실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를, 후자는 민중과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했기에 민주주의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후자의 민주주의는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본질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라고 표방하진 않지만 바로 위의 후자에 해당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정의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명분에 개인의 자유가 비용으로 지불된다는 사실에 무감각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고, 세금과 벌금 등의 규제를 통해 시장의 경제 행위를 통제하고, 마스크를 써라·백신을 맞아라 등등 사회적 규제를 확대한다. 한마디로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를 만든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정치’ 시간에 배우는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 특히 요즘 유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모두 자유주의(liberalism)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권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다.

그럼에도 한사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인권만 강조해서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시민 양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왜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 않고 인권이라고 할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자기 책임을 핵심으로 한다. 소유와 자유는 원래 자유주의 역사의 핵심이다. 이걸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인권은 중요한데 사적 재산권은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현행 사회교과서는 가르치고 있다. 즉 결국 인권이 어쩌고 민주화가 어쩌고 하지만, 사회적 명분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실체는 사회를 기득권과 민중으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고 기득권 집단에 맞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역할을 (약자라고 주장하는) 민중의 편에 서서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 실현의 기구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의 역할 증대, 즉 큰 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우선한다. 자유주의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20세기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이 걸었던 길, 즉 국가사회주의(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교과서에 '개인의 자유' 좀 더 명시했으면 한다. 가르칠 때는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방법론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배민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