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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 안 돼”… 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

경총, ‘노동조합법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
사용자·노동 쟁의 개념 확대도 반대 우세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4 18:11:08

▲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추진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의 경우 사용자 및 노동 쟁의 개념 확대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근로자 개념 확대는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을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먼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 등 불법 쟁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면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직업·지역·연령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 반대 의견은 자영업·개인사업자가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지역의 반대 비율이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 지역의 반대 비율이 78.0%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의 반대 의견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7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이 직업과 연령·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이라도 합법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72.1%로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영업·서비스직의 반대 비율이 52.1%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의 반대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지역이 64.7%로 가장 낮아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찬반 비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의 반대 응답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반대 의견이 64.1%로 가장 낮았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 국민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직업별로 보면 △은퇴자·무직(65.5%) △전업주부(65.3%) △사무직(64.5%)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반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농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찬성 비율이 54.5%로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9.6%) △대전·충청(65.4%)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반대 비율이 56.8%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의 비율과 연령대가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60대의 반대 의견이 71.6%로 가장 높았고 20대의 반대 의견이 50.7%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의 과반인 51.6%가 반대 의견을 밝혀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을 앞섰다. 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 그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의 반대 비율이 5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판매·영업·서비스직은 찬성 비율이 54.2%로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52.7%) △대구·경북(62.0%) △부산·경남(52.3%) △강원·제주(60.0%) 등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인천·경기(49.6%) △대전·충청(49.4%)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광주·전라지역에서는 반대 의견 43.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58.4%) △60대(59.1%)에서 반대 의견이 확연히 높은 반면에 20대는 반대 44.3%, 찬성 55.7%로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했고 30대와 50대는 반대 의견이 각각 48.3%, 47.8%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 택배기사·보험설계사·대리기사·방과후 강사·방문판매업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이 발급돼온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