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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노인의 우울증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예측… 노년 우울증·고독사 여전히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65세 이상 인구가 6.9% 수준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대한민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섰다.
독거노인의 수도 2005년 기준 74만 명에서 2018년 14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고독사 등 노인 관련 사회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인 고독사·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그늘은 짙어져만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발생한 고독사는 3600여 명으로 추정됐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했다. 고독사 연령대에서 노인들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불거지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다.
각국의 방안들은 대체로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주거공동체 형성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노인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서로 돌봄 역할로 애초에 홀로 사망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앞서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던 일본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독사 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의 고독사 해결책은 배우자가 없거나 이웃이나 친구·가족이 없는 노인 등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발해 공동체 소통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동시에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2021년에는 총리 직속의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만들었고 고령 1인 가구를 연결해 생전에 ‘하카토모(무덤친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 무덤친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1인 가구가 같은 처지의 다른 1인 가구들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독사를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도 이와 비슷한 협동조합 형태의 ‘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NORC)’를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나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친목 도모를 돕는 형태의 방안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뉴욕에서 시작돼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여주고 고독사를 막는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 미국 내 26개 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를 만들어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단체의 활동내용은 구체적으로 개별 가정 방문과 관계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들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함께 동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호주는 ‘독거노인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상호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영국의 경우 고독사를 불러오는 인간의 ‘외로움’에 주목하고 대처에 나섰다.
2018년 이른바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만들어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외로움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고독사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외로움 부’는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게 만들고 이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웠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을 활용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선진국의 노인 공동체 및 노인상담기관 설치 법안 국회 발의
우리나라도 2021년 4월 이른바 ‘고독사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가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에도 국회에서 독거노인들의 우울증·고독사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2월10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들 사이 안부를 서로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은 원하는 경우 이 공동 주거공간에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게 된다.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중앙·지역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해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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