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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서 1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증원될지 주목받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 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공의과대학 신설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및 필요한 곳에 적정 의사 인력 배치 △의대 정원 증원 사회적 논의 주체 다양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핵심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진료과 간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며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언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강조했다. 증원하는 1000명 가운데 650명은 공공의대 신설로 해야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해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늘려 국가책임 아래 교육하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토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군·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해 관련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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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PA 간호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의사가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도 “의대 정원이 계속 막혀있으니 간호사들이 부담하는 업무가 많아지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부터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협의 상대인 의사협회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며 “그동안의 필수 응급의료 시스템은 현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과 기피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증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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