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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플랫폼 역차별 논란… “유튜브뮤직은 안 잡고 왜 멜론만”
카카오 “이전에도 중도해지 제공했다” VS 공정위 “모바일은 제공하지 않았다”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유튜브뮤직은 고객센터 통해서만 중도해지 가능
공정위 “신고 들어와서 조사했을 뿐… 유튜브 뮤직도 신고 들어오면 조사할 것”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2 14:33:51
▲ 공정위의 멜론 제재에 대해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의 역차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멜론 제재를 두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플랫폼 규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업계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카카오가 멜론 앱과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 시정하기 위해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멜론 앱이 조사 이전에는 PC에서만 중도해지 버튼과 관련 설명을 제공했고 모바일에서는 제공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후 해당 기능과 설명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가 모바일에서 관련 기능과 설명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했다.
 
한편 공정위의 멜론 제재는 플랫폼 규제의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뮤직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들이 해당 기능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 최근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국내 기업만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유튜브뮤직이 한국 시장에서 1위에 올라섰는데 유튜브뮤직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항상 말해왔는데 지배적 사업자 자리에 올라선 해외 기업은 잡지 않고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유튜브뮤직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멜론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규제한 것이고 유튜브뮤직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유튜브뮤직 이용자가 중도해지와 관련해 신고할 경우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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