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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반대시민단체(이하 단체)는 20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제14차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사실과과학네트웍·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에너지흥사단·행동하는자유시민·대전태극연합·건국우남회·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등 으로 결성되어 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김수현·백운규·채희봉·정재훈 등에게 심판의 눈빛과 재판 목도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은 재판진행 경과와 산업부의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 만행을 브리핑했다. 그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 정재훈에 대한 입장과 월성1호기 해체착수가 재판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는 것”이다.
최영대 (사)사실과과학 네트웍 대표는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손실의 주범인 백운규 일당에 대해 태양광 발전 감옥으로 투옥으로 보내라”고 했다.
황재훈 자문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안내했다.
박기철 (사)원자력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말했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 등 원칙적 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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