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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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국회 국토위 발언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1 15:02:58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고 하자 박 장과능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유예됐다가 올해 3월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집값 통계 오류 등을 빌미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조합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특히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에서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으로 부과된 25억 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 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안 촉구를 를 폐지 추진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그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다수당이어서 실제로 폐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이 제도가 악용돼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보증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유찰을 거듭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