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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인 보호와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탈북인과 한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심각한 문제로 북한 주민은 사상·양심·언론·출입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해 왔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에 직면해 왔는데, 이의 우리 정부 및 국제 사회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역대 정부 최초로 지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며, 탈북인들이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에서 탈출해 국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역설하자 기념사를 듣던 일부 탈북인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윤 대통령 기념사 중간마다 연달아 박수와 함성도 이어졌다.
기념식에는 여러 해외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는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칭송했다.
동독 출신 첫 독일 대통령 요하임 가우크는 “독재가 자유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정의를 향한 귀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
정치적 범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
사상·양심·언론·출입의 자유 제한
국내·국제 사회 공동 대응 ‘절실’
패션 디자이너·전복 양식업에 성공한 탈북인·탈북인 출신 1호 변호사 등 다양한 꿈에 도전한 탈북인들의 이야기가 통일부 북한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의 해설로 소개되기도 했다. 유엔인권이사회·유엔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문제에 따르면 침해 문제는 △사상·양심·언론·출입의 자유 제한 △정치적 범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 △광범위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세분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탈북인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하다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련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탈북인 출신 이현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는 탈북인 강제 북송 문제가 현실화하며 북한인권 문제 자체가 음 소거되는 등 처참한 수준이었다면 윤석열정부는 단 한 사람의 탈북인도 놓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북한인권’ 관련 공식 행사까지 해주는 것 보면 천지가 개벽한 변화를 느낀다”고 했다.
이 위원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탈북인은 세금 빨아 먹는 ‘기생충’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의 인식이 개선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세 의무를 지며 대한민국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시민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팽배한 탈북인에 대한 차별 문제부터 풀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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