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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가 무비자로 입국한 뒤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이 비자 없이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겼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42만3675명으로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 체류자(250만7584명)의 16.9%에 해당한다.
이 중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19만 명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의 4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14만5000명(76.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만5000명)·카자흐스탄(1만1000명)·러시아(7000명) 순이었다.
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불법 체류자 급증 문제로 사증 면제 협정을 중단한 바 있다. 특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협정이 일시 정지됐으며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문제로 2019년부터 협정이 중단됐다.
전반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만2000명(3.0%) 증가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자체가 26만2000명(11.7%) 증가하면서 불법 체류자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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