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놓고 한국 미국 정부 입장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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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논의한 바 없어… 한국 정치 상황 설명했다”
상호 관세 유예 7월8일 종료… 7월 초 협상 타결 예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30 11:22:5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대선 이전에 한미 관세 협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간 협의가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29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 시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한미 간 협의에서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으며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며 “특히 2+2 통상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발표 이후 90일의 유예를 적용했으며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7월8일이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의 데드라인 또한 7월8일로 여겨져 왔다.

24일 열린 한미간 2+2 회담에서는 미국 에너지 안보 제고와 조선업 재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한국 측 협상단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의회 상황 등을 감안해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물가 상승과 주가 하락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빠른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부가 협상 성과를 자랑했는데 대상국이 이를 부정하거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여럿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대화했다고 언급했으나 26일 중국 주미국 대사관 대변인이 관세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카롤린 라빗 백악관 대변인은 3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푸틴과 위트코프 간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으나 아직까지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으며 전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SNS에 “푸틴은 지난 며칠간 민간 지역과 도시·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며 “아마도 그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협상 진행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았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힌 만큼 한미 관세 협상은 7월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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