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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보전을 위해 촘촘한 보석 조건을 통해 재판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또는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지정 출석 등 조건을 부과하는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증거 인멸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일정 기간 법원 출석 의무, 사건 관련자와 연락 금지 등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 참고인, 대리인 및 친족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도록 명령해 재판 진행에 돌발 변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보증금 몰수,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강력 제재가 가해진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법률상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1심 구속 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 확보 및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보석 조건을 붙이는 것이 통상 실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됐으며, 석방 시 회유·압박·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 조건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재판부가 정한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조건 위반 여부에 따라 보석 취소 및 재구속 가능성도 열려 있어 재판 진행에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 본격 수사 임박, 구속 기간 만료 시점과 향후 전망
내란 핵심 피고인 구속 만료 임박, 검찰, ‘보석 조건 강화 요청’
김 전 장관 사건과 함께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역 군인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 산책과 영화 관람을 즐기는 상황에서 핵심 피고인들의 석방은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첩사령부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과 민주당과의 친분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장군 인사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폭로했다. 이는 정치사찰이며 헌정 질서 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지만, 구속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한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다가오고 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월 2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각각 7월 초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7월 초·중순 구속 만료 예정이며, 일부는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구속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지만, 필요 시 2개월씩 최대 2회(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인정하면 추가 구속도 가능하지만, 내란 사건 특성상 추가 구속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지만, 내란 사건은 성격이 달라 동일 선례 적용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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