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식 출범…李정부 국정 청사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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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한주, 100여명 인력 60여일간 활동
과도한 권한 분산·재배치 등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임은정 검사 합류 주목, ‘검찰개혁’ 참여할 듯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6 13:10:52

▲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60일여간 활동하면서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7개(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대변인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 선임됐다.

또 기획분과장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회1분과장은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장은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 위원까지 더하면 총 55명, 실무 인력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1차 전제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재설계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만큼, 새 정부의 사법개혁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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