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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퍼주면서도 점검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2) 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양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를 비롯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만~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도내 31개 시군에는 국비 326억2000만 원, 도비 20억9700만 원이 투입됐다. 당초 목표 이용인원은 1만9437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2만6669명으로 137%의 사업 달성도를 기록했다. 예산 집행률도 96.2%에 이르렀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질적 수준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용자 수와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처음 시행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02개 기관 중 경기도는 462개소가 평가 대상이었고 이 중 86개 기관(18.7%)이 D·F등급을 받았다.
이는 서울(20.3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도내 시군 중 고양시(20곳)·화성시(10곳)·김포시(9곳)·수원시(7곳) 등에 저등급 기관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도내 많은 장애아동들이 질적으로 취약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시군에만 운영을 맡기고 정작 사전 관리와 사후 조치 모두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평가결과를 담당 부서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수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며 “저등급 기관에 대한 재평가 유도 및 예산 지원 축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향후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혜자’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관리와 품질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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