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소상공인 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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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책협의회, 선별 아닌 보편지원…2차 추경 20조 규모 예상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쿠폰·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
19일 국무회의 의결, 내달 지급될 듯…1인당 15만원~50만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8 12:21:37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놓고 고심하던 이재명 정부가 보편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더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올 2월부터 계속 제기해 왔던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다”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지방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의결된 추경안이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은 내달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전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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