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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하며 공소 유지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 측 대표로 출석했다. 조은석 특검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육군 대령(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며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과 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돼 이목이 쏠렸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기존 내란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18일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번 내란·외환 사건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 및 법적 책임을 가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불법 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화폰은 이후 ‘제2수사단’ 단장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측근 수행비서였던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구속 심문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과 법원이 공모해 구속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공소제기는 수사준비기간 내 공소 제기를 금지한 내란특검법을 위반한 불법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무죄추정·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문 기일을 지정해 특검의 불법 기소에 협조했다고 비판하며, 재판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기일 변경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조 특검은 추가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법원에 새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번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조 특검은 이번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해 신속히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병합 여부는 양 재판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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