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 전향적 검토”…민주 “합의 연연 않고 3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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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파장 큰 법안… 일방 추진은 위험”
김병기 “시간끌기용 의심… 적극 동참해야”
진성준 “6월 임시국회서 상법 개정 마무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1 11:40:21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데 이어 1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여야 간)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며 (민주당 김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 함께 몸담은 대한민국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자세 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태세전환은 최근 코스피가 3100선에 달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민주당이 상법처리 개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전략적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전향적 태도 변화에 환영하면서도 야당과의 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저희는 이것이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6월 3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경제 6단체와 가진 상법 개정 간담회와 관련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며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다.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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