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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끝내 불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닌 '일정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내란 혐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7월 5일 또는 6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3일에는 하루 종일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날짜는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사전 협의는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미 6월 30일로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1일로 하루 늦춘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약 15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 오전 조사 중 경찰청 박창환 총경의 신문을 거부하며 오후 한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야간에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중심으로 조사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자가 조사를 진행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수사 능력이 부족한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후에도 무리하게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특검은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실질적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차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뿐만 아니라 혐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존에 기각된 영장에는 대통령경호처 동원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가 적시됐으며, 여기에 내란 음모와 외환죄 관련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혐의가 더 확장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도 커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도 각각 7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말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며 수사 의지를 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특검과의 법적·정치적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특검이 체포영장 재청구를 넘어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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