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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이 발부하면서, 12·3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법적 압박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12·3 사태 관련자들의 추가 구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월 30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인용했다.
이들은 이미 올해 초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들의 1심 재판에 따른 구속기한은 7월 초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군검찰은 지난 6월 23일 두 사람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새로운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 특검보는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변론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이 위증죄를 처벌하는 본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조건부 보석으로 6월 25일 석방된 바 있다. 두 사람 역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이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여기에 더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6월 27일 추가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사안은 기존 재판과 병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을 냈다”며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 입건 여부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입건된 상태는 아니지만, 경찰청에 수사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한 상태”라며 “파견된 경찰관들이 향후 관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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