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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도 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작성·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현실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 조합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운영과 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줄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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