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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직접 선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선출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장마나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거주민)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들 여려분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며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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