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강화 방안 8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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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강화 방안 8월 결정

TF 1차 회의서 부채 할인율·ALM 논의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2 12:39:08

▲ 보험사의 자산·부채 비중을 관리하는 제도와 규제안이 8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Open AI 로 생성한 이미지

보험사의 자산·부채 비중을 관리하는 제도와 규제안이 8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박정현 팀장은 2일 “금리 하락이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부채 할인율이 낮아져 자산 비중보다 부채 비중이 더 커졌다. 낮은 금리로 할인하면 결과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난다.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이 하락하는 주 원인이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보험사는 부채 증가를 감안해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한다. 금리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은 상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한 탓에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박정현 팀장은 “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더 높은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규제 시행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2023년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 손익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보험사 부채는 기존 지급여력(RBC) 기준으로 원가로 인식됐지만 IFRS 17이 도입되면서 부채를 시가로 인식했다. 금리가 하락할 때 보험사 자산부채종합관리(ALM)나 지급여력(K-ICS)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산업 건전성 T/F 회의에서 보험부채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ALM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와 세부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최근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 IFRS17 회계 도입 이후 달라진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향후에도 고령화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보험사의 수익성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은 보통 자산 듀레이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로 형성돼 있으며 금리 하락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 할인율이 낮아져 부채로 평가되는 자산이 늘어나고 보험사 실적이 악화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자산과 부채 비중의 차이를 나타내는 ALM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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