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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3700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오후 1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3104.68까지 올랐다. 1일 오전 10시30분 3128.56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2일에는 3038.83로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 중이다.
코스피가 다시 상승한 이유로는 여야의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가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 심사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3%로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제외됐다.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기존 한국 기업의 의사 결정 체계가 대주주의 의견만을 반영해 소액주주의 권익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법적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상법 개정을 통한 주식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였으며 3일 열린 취임 30일 모두발언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상법 개정 이후 한국 주식 시장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피가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변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했던 상단인 3710에 도달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다”고 평가했다.
한화증권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로 주요 대기업 지주사 주가가 상승한 데에 이어 중견기업 지주사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지배구조 미비점이 있는 기업 △자산 규모 확대 등 더 엄격한 규제 또는 감독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 △승계가 마무리된 기업 △지배주주의 거버넌스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 등을 꼽았다.
한화증권은 이에 대해 “개정 상법 시행 후 일감몰아주기·사업 기회 유용·순환출자 등의 이슈가 완화 또는 해소되며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며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이며 후속 입법을 통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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