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기관장도 바뀌어야”…정일영, 법안 개정 추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일치로 책임경영-국정철학 연동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4 13:27:01

▲ 정일영 국회의원이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4월부터는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