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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임기 첫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인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지원에 나섰다. K-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6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2일 폴란드 국방부와 65억 달러(약 88조5500만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2차 계약은 국내에서 생산된 K2 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1차 계약과는 다르게 국내 생산 K2 전차와 함께 폴란드 군의 요구 성능에 맞춘 K2PL 전차를 개발해 인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 업체 협력을 통해 상당수의 물량이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연합이 3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K-방산 기술력에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 생산이 결합된 수출 계약은 유럽 내 개별 국가와 NATO 차원에서 새로운 방산 수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체 계약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7조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20~30%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은 구매자인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 자금을 저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수출국이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그러나 공적 금융 기관이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중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K-방산 4대 강국’을 내세우며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 산업을 기존 안보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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