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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로 서울 빌라 공급이 크게 감소하며 비(非)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정부가 매입임대 확대와 임대 특례 부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신과 공급 위축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아파트 쏠림으로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5월 준공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1813가구로 1년 전보다 38.4% 감소했다. 2021년 같은 기간 1만 가구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감소를 넘어선다. 신축 빌라 공급이 줄자 수요는 아파트로 쏠리고 이는 매매·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고 전세사기 공포까지 겹치며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다.
정부는 LH를 통해 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 단기임대 제도 부활 등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서울에서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2022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심전세앱 같은 미봉책만으론 공포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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