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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로 확정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 국면이 운명의 갈림길을 맞이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총기 노출 순찰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압박”, “계엄 허위공보 및 문서 폐기” 등 총체적 혐의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66쪽 분량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청구서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는 왜곡”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의 중대성과 재직 당시 이뤄진 국정 행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실질화되는 기점이자, 이재명 정부 초기 권력 구도의 향방을 좌우할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 시나리오 1 → 구속 기각 시 ‘정치보복론’ 강화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 또는 “구속 필요성 결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 수사는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무리한 수사에 대한 사법적 반증”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이 경우 “정권의 정치보복 시도가 실패했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치복귀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윤심(尹心)”이 향후 보수 재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혐의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호막’을 얻었다는 해석이 퍼지면, 여타 피의자들의 진술 및 협조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계엄문서 폐기, 비화폰 삭제 등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및 보좌진들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무리한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심사 요청’ 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꺼낼 수 있으나, 정치적 명분은 급격히 약화된다. 정치보복 프레임이 힘을 얻게 되면, 여권의 입법 주도력과 개헌 논의 등 정책 드라이브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시나리오 2 → 구속 영장 발부 시 특검 수사 정점… 여야 전면전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를 받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 구속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기록되며, 이른바 ‘12·3 사태’가 실질적 헌정 위기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검은 '윗선' 규명을 향해 수사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진술 확보, 주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및 신병 처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절차의 결과”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정권의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구속”이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전선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번 구속 여부를 기점으로 ‘친윤 vs 반윤’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보수층은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형성된 태극기 세력이 재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었다. 당시 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심사 및 발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구속 상태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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