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2·3조 개정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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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수백개 하청업체 원청 교섭 요구로 산업 현장 혼란”
협력 업체 거래 단절·해외 사업 이전·경영권 침해 등 우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31 10:42:23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개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7월28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혔다.

손 회장에 따르면 경제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손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임을 지적했다.

경제계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불법 파업 손해배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청자를 노사 교섭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기업의 경영 전략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은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손 회장은 “환노위가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이 개정돼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가 모두 대처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과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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