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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는 주식양도세 개편안이 주식 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스피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현행 기준 유지로 노선을 정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12일 오후 3시30분 3190.50으로 거래를 마쳤던 코스피 지수는 13일 오전 9시 3225.40으로 시작해 오전 10시30분 3195.92까지 떨어졌다가 오전 11시 기준 3201.72로 소폭 상승했다.
7월30일 3254.47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8월1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3119.41까지 떨어졌다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발표 이후 다시 상승해 3200 근처에서 형성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기준 개편이 꼽힌다.
주식양도세 개편안은 과세 형평성과 세수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0.05%에 불과해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소액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코스피 지수 5000을 선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했고 상법 개정안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며 모순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은 13일 오전 기준 동의수 14만 명을 넘어섰다.
대주주 조건 개편 여부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12일 오전 3235.40까지 올랐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11시경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적이 없다”며 “그래서 당과 정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이후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하락해 3200 아래로 내려갔다. 특히 오전에 15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후에 2000억 원 순매도로 전환하며 604억 원 순매도로 마감했다. 세제 개편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대주주 조건 변동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조건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있고 몰리려 하는 자금을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오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내달 고위당정협의회 일정이 정해지면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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