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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월과세 적용…변칙적 조세회피 불가피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3-02 10:57:16

 
분양권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하는 것이 있었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고, 증여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등기가 이루어지기전인 분양권과 입주권일 때 건설사에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널리 이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할 때 주의할 점이 생겼다.
 
배우자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월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로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만 증여자 등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 [표=필자제공]
 
 
위 개정 전에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분양권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제3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변칙적인 조세회피 방법으로 보아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절세요령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분양권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일반 세율인 6~42%가 적용된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로 중과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에 자주 사용되었던 절세요령인 배우자 증여 후 양도는 5년 내에 팔게 되면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나오고 취등록세만 더 부담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지 결정 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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