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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긴급 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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