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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1년…대출 쉬워지고 보험료 줄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102건 지정…1364억 투자유치·380개 일자리 창출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14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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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취업준비생 A씨는 정기적 소득,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그런데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를 활용해 은행에서 생활비용도 대출을 받았다. 평소 성실하게 통신요금을 납부한 덕분이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신용평점이 대출을 받게 해준 배경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했다. 금융산업 경쟁·혁신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이 목적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본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102건 중 핀테크기업이 54건(53%)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0, 공공분야 3건(3%)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등 순이다.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총 66개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켰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출시돼 대출이자, 보험료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핀다 등) 출시로 60억원 규모의 대출실행, 330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등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대출조회·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 7월 중 ‘사후정산형 보험’(미래에셋생명보험)이 출시를 앞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상품은 보험사고(입원) 미발생시 보험회사 이익의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준다.
 
금융상품의 접근성도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투자 경험이 없던 대학생 C씨는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며 자투리금액을 해당 카페의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지출 연동 해외투자 서비스’(신한금융투자)를 이용해 손쉽게 해외투자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기존 금융시스템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금융에 접목해 재생에너지 개발, 용역거래 미수금,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모험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해외진출 등 핀테크·스타트업의 기회를 늘렸다고 평가했다.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1년 인포그래픽. [그래픽=금융위원회]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키워온 ‘금융혁신의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심사를 지속·고도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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