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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규제 최종 피해는 국민 몫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2 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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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용 기자 (건설·부동산 부)
최근 주택정비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아파트 시공권 수주를 따기 위해 건설사 간의 경쟁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주 입찰 건설사들은 일단 시공권을 따와야 한다는 심산으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들도 일단 던지고 보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클린 수주, 과열 방지 등을 강조해오며 건설사들을 향한 핀잔을 주더니 이제는 직접 처벌을 하는 방안까지 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수주 과열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등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확한 제안 금지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는 기존처럼 시정 명령 후 입찰 금지 조치에 더해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또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업체 간 비방전이 전개되거나, 조합이 건설사에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보증금·홍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남3구역에서 나온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제안 금지사항의 내용과 처벌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수주 과열의 원인이 건설사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상당수의 사업장이 수익성을 잃었다.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정비지구 해제 신청한 지역들도 늘어났다. 정비시장 규모는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실적하락에 직면하게 생긴 상황에 필사적으로 수주전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게 됐는지, 왜 시공권을 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그동안 집값은 잡지 못하고 수주 과열을 불러온 정비정책만 내놓았던 정부는 건설사를 나무라고 규제를 더 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한다.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현 정책은 부작용만 더 불러일으킬 것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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