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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제도…과세제도 난점 보완

결손금 일정기간 이월…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모두 채택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5-23 10:28:46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간과세 방식에 따른 과세제도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세법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결손금을 일정기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려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자의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당해 연도의 동일 종류의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로 먼저 통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고 그 중 하나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업소득과 먼저 통산하는 것이다. 소득별로 통산해도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①부동산임대소득 ②근로소득 ③일시재산소득 ④연금소득 ⑤기타소득 ⑥이자소득 ⑦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하며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결손금이 경우에는 ①사업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 ③근로소득 ④일시재산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 ⑦이자소득 ⑧배당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당해 연도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멸한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향후 10년간 이월 공제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직전과세기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이 있어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즉 당해 과세기간 결손금 통산 후 남은 이월결손금 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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