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다는 무해지환급형보험,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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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보험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판매방식이 문제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6-28 16:16:57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보험.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보장 만기시에는 전혀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 상담을 한 번쯤 받아본 사람이라면 만기환급형보험 보다는 순수보장형 보험이 더욱 저렴하다는 것 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갈수록 비싸지는 보험료와 팍팍한 현실속에서 실속있는 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을 선호한다.

그런데 약 4년 전 이보다도 더 저렴한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일단 순수보장형보험 형태에서 납입기간 내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순수보장형 보험보다 약 20~30% 저렴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들이 굳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상품 출시 이후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늘 거론되는 불완전 판매가 문제였다. 분명 저렴해서 선택한 보장성 보험인데 왜 불완전 판매의 온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 이유는 정확한 설명이 있기 전 일단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하고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의 기존 고객과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약 2년 전 두 부부의 보장성보험을 조금 수정하면서 추후 출산과 집구매를 고려해 장기 자금 마련의 경우 조금은 미루고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지면 그 때가서 다시 의논하자고 조언을 드렸던 고객이었다. 수입이 적지는 않았지만 서울 한 복판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고, 여성분의 수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어서 추후 출산을 하게 되었을 시 휴직에 따른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던 중 얼마 전 임신을 했는데 서둘러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줄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을 하면서 재무설계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화가 났기 때문이다.

재무설계의 결과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35만원과 일반 연금상품 20만원을 가입시키면서 미래를 위한 목돈 만들기 플랜은 지금부터 하나 정도는 해야 한다고 가입부터 시킨 것이었다. 너무 당황스러운 플랜에 2년 전에 필자와의 상담 때 보험회사에 목돈을 모으는 플랜을 하게 되면 추가납입을 활용해야 정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셨냐고 고객에게 물어보았다. 돌아온 답변은 해당 설계사는 추가납입이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이 정도는 해야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웠다. 목돈을 모으게 하는 상품에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권해준 것도 가입 목적과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납입에 대한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이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기망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 구매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인해 해지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잘못된 상담인 걸 가입하고나서 알았다고 도움을 요청하셨다.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것인가. 이것도 그에 맞는 상황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해지시 환급률이 추후 조금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축보험인 것 마냥 가입부터 시키고 보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장이 목적이고 가입 후 유지를 위해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구성하기 위해 무해지환급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목적과는 다른 목표를 설정해주고 미래에 발생할 변수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채 악수를 두게끔 해주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것이다. 악수는 악수를 낳는 법이다. 결국 그 결과 또 착한 소비자와 착한 보험설계사(재무설계사)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을 준비한 소비자들에게는 앞으로 보다 더 비싼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저렴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을 권유할 수 있었던 설계사들 입장에서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목적과 부합하는 상품을 가입시킨다면 절대 불완전 판매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무해지환급형이라는 보험상품을 단순히 먼 미래 납입기간이 끝났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다른 순수보장형 상품보다 조금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충분한 설명없이 저렴한 보험료, 높은 환급률을 외치면서 판매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동안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던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는 상품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해결될 수는 있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가 발생은 하지 않을까. 또 한 번 탁상행정에 실망 하지 않게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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